좀 더 상세한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영통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영통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영통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전자적 파일형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형태 이외(종이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 1)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 뿐 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1) 영통초등학교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처 - 부서명 : 교무실 - 연락처 : 031-203-0611
• 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1)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바로가기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 2) 행정심판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무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 031-8008-2881
  • 행정심판 관련 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 참고